셧다운제 등 게임규제 완화…음악‧패션 등 K콘텐츠 육성
사후면세 확대‧1인 관광업 창업…첨단 물류센터 구축도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혁신하고 제조업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산업규제를 완화하고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논의‧확정했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O2O·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2002년 이후 60% 수준에서 정체됐다. 반면 미국, 영국 등은 79%로 커졌고, 일본과 독일은 68~69%로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으로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콘텐츠 분야의 경우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제도다. 성인의 게임 콘텐츠 결제한도(월 50만원)도 폐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5개로 늘리는 등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도 이뤄진다.
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제작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개편하고 일몰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미디어 기업 인수·합병(M&A) 시 콘텐츠 투자를 심사 조건으로 내거는 방식 등을 통해 투자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대형 K팝 공연장과 웹툰융합센터,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뉴콘텐츠센터, 한국영화 시나리오창작센터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물류 산업의 신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생활물류, 플랫폼 운송업 등 신규 물류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물류거점과 첨단 물류투자 지원을 추진하고 택배차량의 도심 내 주정차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유휴지를 활용해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또 첨단 물류시설 도입을 위해 인증 우수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공유경제도 활성화 한다. 정부는 1인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택도 사무실로 인정하기로 했다.
관광서비스업의 경우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한도를 1인당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관광객의 입국 편의도 확대된다. 2017년부터 중국 관광객이 지정된 크루즈를 이용하면 72시간 무비자 입국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입‧출국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QR코드 기반 크루즈입국 심사도 도입된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도 육성한다. 올해 10월부터 K팝 공연과 한식‧뷰티‧패션 등 한류 콘텐츠로 구성된 ‘K-culture 페스티벌’이 정기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전문 사찰도 3개 더 늘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양 날개”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발전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