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매년 7~8월 누진제 구간을 확대, 16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을 월평균 1만원 낮추는 내용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결을 보류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누진제를 완화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전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상정했지만 이사진의 의견을 모으지 못해 의결을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방안을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629만 가구가 평균 1만142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누진제 구간 확대로 한전은 284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을 것으로 보여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일었다. 소액주주들은 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 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약 700억원으로 알려져 전체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의사회 의장)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비상임이사를 중심으로 7~8월 전기요금 할인에 대한 적지 보전 방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명예교수는 이사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의 결과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개정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했다”면서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논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이사회 일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내용 등에 대한 발표는 추후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내놓지 않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한전 이사회의 의결 보류로 오는 7월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정부는 앞서 한전 이사회가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의결하면 전기위원회의 심의·인가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꼬여버려 다음주 내에 개편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