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제외에도 국회 공회전·용역 최종안 지연 등 ‘암초’
한전공대 입지로 최종 선정된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 뉴스1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공과대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 사업이 난항이다.
대학설립의 밑그림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최종 마스터플랜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면서 2022년 3월 개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학 설립이 비록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지만 특별법 제정이나 정부지원금 확정, 야당의 반대, 누적되는 한전의 적자 등은 넘어야 할 산이다.
2일 전남도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이 세계적인 용역컨설팅업체인 A.T.커니에 의뢰해 진행한 한전공대 설립 용역의 최종안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최종용역안에는 대학의 커리큘럼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또 연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대한운영방안을 포함해 대학설립과 관련한 정부지원액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중간용역보고회를 가진 한전과 용역사는 당초 최종보고회를 지난해 12월 가질 예정이었느나 6개월째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2년 3월 개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6월까지는 대학설립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용역결과는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범정부지원위원회 검토와 한전 내부적인 의사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부와 한전,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설립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총괄하고 있고, 부영그룹이 나주부영cc 부지 40만㎡를 대학부지로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등 대학 설립은 탄력을 받았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전남도와 나주시,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전공대가 개교하는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각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전공대 설립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냐는 기획재정부의 질의에 법제처가 “수익성을 전제하지 않은 출연사업은 ‘예타 대상 아니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 한전공대 설립에는 5000억원에서 최대 7000억원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도 600억원에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규모 확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대학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확정 등은 한 발짝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학 설립주체인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한전 이사회의 기금출연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 최종 용역이 나와야 당장 내년 예산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한전공대는 30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공과대학을 실현한다는 게 성장 로드맵이다.
학생규모 1000명, 교수진 100명이며 학생은 대학원 60%와 학부 40%로 구성된다. 교수와 학생들에게는 파격적인 학업과 진로 지원을 통해 국내외 최우수 연구와 창업 인재를 육성하게 된다. 학생 전원의 입학금과 등록금은 면제하고 전원 기숙사에 수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