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박영선 장관, 업계 친화적 행보…기대감 상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중소ㆍ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을 ‘소득주도성장’과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설정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위상은 전보다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친화적 정책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신설 부처다.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외청)이었던 중기청이 승격해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매우 컸다. 과거 중기청장은 차관급이어서 ‘장관’이 수장인 다른 부처와의 힘 겨루기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부 격상 후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대전에 머물고 있는 중기부와 세종시의 상급부처간 심리적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주로 사업수행 역할을 맡아오다 보니, 정책을 새로 만드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것도 한 가지 이유로 꼽힌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들은 중기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청와대 등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은 물론 들으려는 노력조차도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소기업계의 ‘힘들다’는 외침은 각종 경제지표로도 나타난다. 마이너스 성장률, 수출 부진 등에 인력난을 호소해 온 중소기업계마저 ‘일자리 축소’를 언급했을 정도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일자리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82.9%)이 하반기 채용 계획 없다고 답했다.
다만 업계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정사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점은 긍정적으로 꼽고 있다. 지난해 말 ‘새 정부의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경제 민주화 토론회’에서 공개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39.0%는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납품단가 현실화 등의 정책이 공정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 셈이다. 하지만 응답기업 68.0%가 이전보다 대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답해 실질적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난 4월8일 중기부 2대 수장으로 박영선 장관이 취임하면서 업계는 다시금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박 장관은 4선 중진 국회의원 출신으로 벌써부터 중기부 정책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장관은 취임 첫날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는 등 ‘현장형 리더’를 자임하며 업계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다.
피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데에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곧바로 153개 업체에 ‘1대1 전담 해결사’를 배치한 게 대표적이다. 각종 규제 개선 의지를 내비치면서 업계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기도 하다. 중소기업과는 최근 150분 마라톤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그는 핵심 현안인 최저임금과 관련, 속도조절론을 꺼내 업계와 보조를 맞추면서도 ‘업종·규모별 차등 지급’ 등에는 “사회적 갈등 요소가 많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단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선 “업계 입장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혀 사안별로 완급을 조절하며 강한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범(凡)부처 합동으로 만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선 위원장을 맡아 정책 입안 주도권을 쥐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박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면서도 “최저임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중기부 입장은 단호했는데 박 장관 이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