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수용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다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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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수용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다시 지급
  • 김찬혁
  • 승인 2019.03.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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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도입 의향서 제출한 유치원 재정지원 재개할듯
임금 30%차지…"원장 에듀파인 불참에 교사 피해" 지적도

22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의향서를 내는 유치원에 교사처우개선비 지급이 재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청의 교사처우개선비 지원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침묵시위하는 모습.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 교육청 지침 수용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에는 교사처우개선비 지원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을 수용하는 사립유치원에 한해 재정지원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교육청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일부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지침은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비 인상률 1.4% 준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등이다. 

이 3가지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는 교사처우개선비(1인당 월 65만원)와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1회당 6만7000원) 등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특히 반발했다.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 교사 임금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교사처우개선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교사처우개선비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교육당국이 지원해왔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들이 교육청 지침을 이행하지 않아 일선 교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15일에는 사립유치원 교사들 400여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침묵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한 교사는 “우리가 왜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갈등이 심화되자 온건파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가 중재에 나섰다. 한사협은 교육당국과 대립각을 세운 한유총 행보에 반발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들이 따로 나와 만든 단체로 750여개 유치원이 소속됐다. 한사협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교육청 지침을 적극 수용하는 대신 교사처우개선비 지원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주(3월 마지막 주) 초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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