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를 둘러싼 학부모와 교육청의 논란이 거세다. 최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내 가락초, 해누리초·중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갈등이 불을 댕겼다.

혁신학교는 성적 줄세우기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토론형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모델로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09년 경기도교육감 시절 도입했다. 현재 전국 1만1000여개 학교 가운데 1525곳이 지정된 상태다.

문재인정부는 '혁신학교 확대'를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수장인 시도교육청들도 혁신학교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2022년까지 25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학교가 도입된 지 10년 가까이 됐고 정부도 역점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혁신학교 학력저하 논란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고 지난 6월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진보 후보들이 혁신학교 확대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4일에는 가락초 및 해누리초·중 예비학부모회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혁신학교 지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결국 학부모 반대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혁신학교를 둘러싼 최대 쟁점은 재학생 기초학력 저하 논란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혁신고 재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1.9%로 전국 고교생 평균(4.5%)의 3배 수준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혁신학교 가운데 특히 혁신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데 이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대체로 혁신학교에 대한 반감이 큰 편"이라고 말했다.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는 "혁신학교 학력저하 지적은 수년간 제기됐는데도 개선은커녕 여전히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보 교육계는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미래'라고 주장하는데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학력 신장이 어려워 오히려 '사교육의 미래'가 돼 버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론도 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생의 잠재성, 자신의 진로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와 지적 호기심 등 전반적인 학생역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혁신학교는 이런 학생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실천하기 때문에 단순 학력만으로 교육적 효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송 대변인은 "혁신학교는 주로 교육여건이 취약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은 곳에 지정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의 학력저하를 주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일반학교 역차별 논란도 주요 쟁점이다. 시도교육청별로 다르지만 혁신학교에는 연 평균 6000만원가량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또 토론형 수업을 추구하는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반학교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주기도 한다.

조 대변인은 "혁신학교만을 위한 재정·여건 지원은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일반학교 현장에 상대적 박탈감도 주고 있다"며 "일반학교에도 재정·여건 지원을 한다면 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박도 나온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추가 재정·여건 지원은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에서도 이뤄지고 있는데 혁신학교에 대해서만 이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히 혁신학교는 장기적 운영에 따라 누적된 교육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파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 지원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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