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과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과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규모 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부 발표는 다음 주 당·정이 협의해 확정할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에 앞서 내놓은 교육당국의 1차 대책이다.

교육부는 우선 2013~2017년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감사결과를 오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감사결과에는 적발 내용과 시정상황 등을 담는다. 해당 유치원 실명도 포함된다. 향후에도 유치원 감사결과는 수시로 공개할 예정이다.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유치원 감사 원칙도 세웠다. 들쭉날쭉했던 사립유치원 감사주기를 개선해 상시로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단 시도별로 감사 대상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교육청에 맡긴다. 또 감사 이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외 50만 원 이상을 학부모로부터 받는 유치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19일부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도 연계한다.

한편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엄단 조치하겠다며 못을 박았다.

유 부총리는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 폐원은 허용할 수 없다. 학기 중 폐원도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어 사립유치원 측에 오는 11월 1일 개통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대한 참여도 촉구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서접수와 추첨을 위해 현장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교원들도 관련 업무를 덜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최종 비율은 2% 수준이었다"면서 "만약 올해도 이와 같이 낮을 경우 사립유치원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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