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재용, 지배구조 개선‧책임지는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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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이재용, 지배구조 개선‧책임지는 자세 필요”
  • 최정
  • 승인 2019.05.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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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관리 매몰되면 좋은 결과 못내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제도 개선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미래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지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지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KBS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삼성에 “삼성은 과거에 놀라운 성공을 했지만 과거에 머물면 실패 원인이 될 것”이라며 “법률적 위험 관리에만 매몰돼있는 그룹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매년 5월 발표하는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년쯤에는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절차를 현실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올해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과감한 변화는 없었다”고 자평했다.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현행 제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그룹의 최고 결정자가 누구인지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상법이 판단하도록 규정돼야 한다”며 “아쉽게도 상법에는 지배개념이나 기업집단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러다 보니 (지배개념 등이) 행정법인 공정거래법으로 넘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 기초해 공정위가 재벌 시책의 적용 범위를 정해야 하니까 그에 따른 절차 규정을 두고 그룹 계열사의 친족 범위를 신고하라고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동일인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총수고 결정자는 아니다. 괴리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재벌개혁이 ‘재벌 옥죄기’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재벌개혁을 위해 20년간 시민운동을 했지만 재벌을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지 해체하기 위해 네거티브 캠페인을 펼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벌개혁 기조가 후퇴했다는 주장에 관해선 “4차산업혁명기에 맞게 (재벌개혁) 방법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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