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강화된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지표에 반발해 평가 거부를 선언하며 서울시교육청과 대립했던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결국 한발 물러섰다. 이로써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되는 자사고가 나올 경우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7일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연합회)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자사고 13곳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에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번 재지정 평가에 응하기로 했다.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는 재지정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이자 이번 평가의 첫 단추다.

기존 재지정 평가 거부 강행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결정이다. 서울 자사고들은 그동안 올해 재지정 기준점수와 세부 평가지표 등이 부당하다며 평가 보이콧 방침을 고수했다. "자체 재지정 평가 시뮬레이션 결과 이를 통과할 학교는 단 학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런 평가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을 내놓으며 극한 대립을 예고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평가 거부 방침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갑질행태에 끝까지 저항해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미제출을 포함한) 모든 평가를 거부하려 했다"면서도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자사고 학부모 대표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재지정 평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해 일단 평가에 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중학교 3학년 학생·학부모의 고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서울 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에 응하기로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평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오는 8월까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자사고의 운영성과 보고서를 토대로 6월까지 서면·현장평가를 진행한다. 6~7월에는 1차 재지정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각 학교의 입장을 듣는다. 이를 반영해 최종 재지정 여부는 8월쯤 확정한다.

다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최종 재지정 여부가 확정되는 8월 극한 대립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회는 "차후 수용할 수 없는 평가결과가 나온다면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를 일단 수용한 또다른 배경에는 향후 법적 대응을 감안한 점도 있다.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되는 재지정 평가를 거부하면 향후 자사고 측이 소송을 제기해도 명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도 "평가 자체를 거부하면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일단 평가를 받아야 나중을 기약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도 있다"고 털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평가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라며 "일단 남은 재지정 평가 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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