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1533곳 개학 연기…폐원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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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1533곳 개학 연기…폐원도 검토”
  • 최정
  • 승인 2019.03.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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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학연기 사립유치원 명단공개’ 방침에 맞불
“개학시점‧학사일정은 원장 권한…공권력 동원 협박”
“개학연기 참여 1500곳” 정부 190곳 집계에 반박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과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재차 못박았다. 한발 더 나아가 폐원 투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유총 자체 집계 결과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소속 사립유치원 수가 정부 조사(190곳)보다 많은 1533곳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유치원 2019년 1학기 개원일정을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며 철회를 촉구하자 오히려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유총은 "정부가 주장해온 유치원의 투명성 제고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의미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정부에 대화를 요청했다"며 "교육부가 이를 환영하고 대화를 수락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인데 환영은커녕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참살하려 한다"며 무기한 개학 연기의 원인을 정부에 돌렸다.

이어 "작금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회를 거부한 교육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며 "지금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도 명백하게 교육부"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번 무기한 개학 연기가 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한유총은 "교육기관의 개학시점이나 학사일정은 원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연간 수업일수 180일을 지키면서 준법투쟁을 하는데 정부는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교육청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협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철회하라는 주장도 거듭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의무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유총은 "이것은 헌법 제23조의 사유재산을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정당한 보상을 막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계한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 수는 조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유총이 이날 밝힌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은 총 1533곳이다. 서울·강원 170곳, 경기·인천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충청·대전 178곳, 경남·울산 189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정부가 조사·집계해 발표한 유치원 수가 190곳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작"이라며 "한유총이 집계한 결과 1500여곳이 넘는다. 정부의 거짓조사는 여론몰이를 통해서 한유총 회원한테 회유하고 협박하려는 의도다"고 말했다.

또 개학 연기 투쟁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폐원 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국민에게 거짓보고하고 불법적으로 탄압한다면 우리는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폐원 투쟁까지 담은) 입장을 조만간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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