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지적한 표본조사 용역결과 수정‧삭제하기도
462개교 석면작업장선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교육부가 ‘학교 석면지도’ 오류를 확인하고도 재검증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3년간 석면을 해체, 제거중인 400여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을 운영하는 등 석면 관련 학생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초·중·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 점검결과 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등‧중학교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표본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석면지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재검증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2012년 6월 교육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유치원·초중등학교의 석면조사 결과를 검증하도록 했다. 석면조사 용역은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의 사용위치, 면적 등을 표시한 석면지도와 석면건축의 손상 상태, 석면의 비산(飛散)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교육부는 2015년 6월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석면조사 타당성 검증용역을 추진한 결과, 표본학교 152개교 중 24개교(15.8%)에서 석면지도에 반영되지 않은 석면구역이 존재하며 표본 이외의 학교(1만7988개교)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표본 이외 학교의 석면구역 누락 여부를 재검증하지 않았고, 오히려 석면조사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용역조사 결과를 삭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표본조사 결과는 석면건축물 전체 학교와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안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용역결과를 임의로 변경했고, 이처럼 수정한 용역 보고서를 시·도 교육청에 배부했다.
감사기간 석면지도의 정확성을 재검증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된 1076개 초등학교 중 142개교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벌인 결과 29개교(20.4%)의 교실·복도·자료실 등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업무담당자들에게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하고, 석면지도를 재검증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석면 해체‧제거중인 초등학교에서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이 2015~2017년 석면 해체·제거 공사 기간에 돌봄교실 등을 운영한 222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작업장과 같은 건물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한 학교가 200곳,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학교가 130곳, 병설유치원을 운영한 학교가 132곳이나 됐다.
또 공사중에 석면이 공기중에 확산되지 않도록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앞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먼저해야 하지만 1538개 학교가 석면제거 전에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