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시간끌기…바른미래당에 신속 처리 협조”
한국 “정부 시행령 국회무시 처사…유치원만 책임 전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끝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여야가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해 전날인 20일 법안소위에서 퇴장한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치원3법의 연내 통과를 12월 임시국회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던 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의 참여를 확실시하고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독촉하기 위한 막판 압박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교육위 법안소위 퇴장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바른미래당만 동의한다면 패스트트랙이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 패스트트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협의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날 열린 시민토론회에서도 한국당을 향한 비토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립유치원비리 문제를 처음 공론화시킨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무도하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또 “그동안 온갖 양보와 타협을 다하고, 참고 또 참아왔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며 “초지일관 자신들이 가져온 법안에 일점일획(一點一劃)도 붙일 수 없다는 한국당에 분노한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최대 쟁점인 ‘유치원 단일회계’와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도입을 담은 정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진작에 시행령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를 수수방관했던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소속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는 책임이 없다며 사립유치원 탓만 하고 있다”며 “처벌조항이 약해서 미비하다고 국민을 속여왔지만, 현행법에 처벌조항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당과 교육부는 마치 연내 처리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학부모를 불안에 떨게 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야당을 압박했다”면서 “지금까지 사립유치원 비리에 무능·무책임으로 일관하며 문제를 키워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처벌을 반드시 유치원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권의 뜻이 곧 법'이라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준다. 권력에 취한 독재자의 술주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을 정부가 기습적으로 결론 내 국회를 허수아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며 “정부는 입법권 유린에 대해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