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집단휴업시 공정위‧국세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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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시 공정위‧국세청 조사”
  • 최정
  • 승인 2018.10.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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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집단행동시 강력대응 경고
“유치원 폐원하면 국공립 배치‧돌봄서비스 연계”
한유총, 정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응 토론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해 휴원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 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안전한 유치원·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고 강조하며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교육공간은 안전하면서도 어느 지역에서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 비율을 높여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학부모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든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단체 집단행동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면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바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유총도 이날 오전 11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국민 여론과 불법 가능성을 우려해 이날 현장에서 집단행동을 결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정부·여당 대책에 대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들의 성토가 계속될 경우 토론회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휴업·폐원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사립유치원의 바닥민심을 확인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사립유치원 입장을 듣고 토론회 이후 (폐원 등을) 결정하는 것은 개별 사립유치원들의 판단”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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