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비로 술 구입…어린이집도 비리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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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비로 술 구입…어린이집도 비리 온상”
  • 최정
  • 승인 2018.10.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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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들‧시민단체 보육시설 비리근절 촉구
“허위자료로 지원받고 리베이트도…정부‧지자체 방관”
복지부, 비리정황 어린이집 2000곳 연말까지 우선조사
17일 오전 광주여성회 회원들이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유치원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후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들도 보육시설 비리근절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 1‧2지부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아이들의 식자재 구매비로 원장 집 제사상에 올릴 문어를 사고, 술을 구매한 원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시설 규모가 영세하고 지자체의 관리소홀로 비리의 전모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 비리 내용이나 방법은 사립유치원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물품을 산 것처럼 허위로 사진 찍어서 돈을 타내고는 아이들 장난감은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가져오는 등 사립유치원 못지않은 비리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지난 16일 온라인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228명 중 71.9%가 '급식 비리' 정황을 목격했거나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구를 구입할 때 리베이트를 경험한 비율은 60.4%에 달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 비리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관리 감독 책임을 지닌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도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해 왔다”며 “자신의 소왕국에서 무소불위의 전횡을 일삼는 비리 원장들을 견제할 유일한 주체가 보육교사들인데도 관계 당국이 직무유기를 하면서 어린이집 비리를 활성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리를 근본적으로 혁파하려면 현재 어린이집 시스템을 처음부터 완전히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한 비리실태를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비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2000곳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보육료 부당사용, 통학 차량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3만9000여곳의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매년 지자체별로 정기점검을 진행한다. 지도·점검 때 적발된 어린이집은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와 원장 이름 등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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