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권한이양‧교육청 자치 강화 강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시기를 구체화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1년 앞당겨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 도입은 부총리 지명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하고 있었을 때부터 당과 청와대가 교감하고 있었던 사안"이라며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마련과 관련해선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토대로 교부율을 인상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두는 게 필요하다"며 "또 기획재정부가 (재원 마련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사실이지만 현재 협의는 시작했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전면 실시할 경우 연 2조원, 단계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첫해 60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게 교육계 견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재임 동인 추진할 역점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래교육위 및 국가교육위 출범, 교육부 역할개편,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현재 주입식·경쟁식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켜 (개인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역점사업으로 꼽은 교육부 역할개편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교육부의 권한을 이양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평생교육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재편해 발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논란 등 혼선을 빚은 일부 정책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 수용성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교육주체나 현장의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한 교육부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적극 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