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블록체인기업 ICO 실태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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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블록체인기업 ICO 실태점검 착수
  • 최정
  • 승인 2018.09.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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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마치거나 준비중인 업체에 질문서 보내
회사현황‧ICO 진행국가‧발행물량 등 52개 문항
업체 “제재돌입 우려” 금감원 “실태 파악일뿐”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부터 ICO(가상화폐 공개)를 마쳤거나 중비 중인 블록체인 기업에 질문지를 보내 ICO 실태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ICO(가상화폐 공개)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이 기업들에게 보낸 질문지는 총 52개 문항으로 이뤄져있으며 회사 현황, ICO 진행국가 및 발행 물량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ICO 실태파악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블록체인 기업들은 요구하는 정보항목이 방대하고 너무 구체적이라는 우려에 더해, 본격적인 제재 국면에 들어서는 것 아닌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13일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금감원 ICO 실태 점검 질문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부터 ICO를 이미 마쳤거나 준비 중인 블록체인 회사 여러 곳에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ICO 현황을 파악하려 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관련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 9월 2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질문서는 모두 52개 질문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지분을 포함한 최대 주주 및 주요주주, 임직원 현황 △발행 회사의 소재지 국가 및 법인 등록번호 △상세한 메인넷 계획 △ICO 물량 중 국내 거주자에게 배정된 물량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이유 △국내 투자자 대상 홍보는 누가 계획하고 진행했는지 △백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코인(토큰) 또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이익을 추가 지급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질문서를 받은 업체들은 상세한 질문이 많아 어떻게 답변을 할지 당황하는 모습이다. 최근 ICO를 마친 블록체인 기업의 자문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영업비밀 소지가 있는 정보까지 통째로 공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라고 보기에는 과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또 지난해 9월 이후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시켰던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질문서 발송은 제재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내용이나 사업계획, 백서가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보고 투자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ICO에 대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하니 질문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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