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 니코틴 합량 낮아…세율 낮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JUUL)’이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담뱃세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달리 니코틴 용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붙는데, 세율이 훨씬 낮아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의 니코틴 카트리지 1개(용액 0.7㎖)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담배 1갑(3323.4원)의 53% 수준인 1769원이다.
쥴에 붙는 세금이 일반담배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담배소비세는 개비를 기준으로 20개비당 1007원이 부과되는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기준으로 1㎖당 628원이 부과된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마찬가지다. 일반담배는 20개비당 594원의 개소세가 적용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1㎖당 37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일반담배(20개비당 841원)보다 액상형 전자담배(1㎖당 525원)가 더 적다.
과세 기준이 다르고 세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담배에 붙는 7개 세금을 합하면 쥴과 일반담배와의 격차가 2배로 벌어진다. 하지만 포드로 불리는 쥴의 니코틴 카트리지 1개 가격은 4500원으로 일반담배 1갑 가격과 같아 역차별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일반담배 1갑과 액상형 담배 몇㎖을 동일한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의 경중을 따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쥴 포드 1개 가격이 담배 1갑과 같다고 해도 니코틴 함량이 0.7㎖인 쥴 포드와 일반담배 1갑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쥴의 판매추이 등을 분석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이후에도 한차례 세율 인상을 추진한 바 있는 만큼 액상형 전자담배도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일반담배의 50~60% 수준이었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까지 인상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한갑에 붙는 세금은 3004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만 놓고 보면 쥴 포드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보인다. 하지만 액상형인 쥴의 카트리지 1개의 니코틴 과연 일반담배 20개비의 니코틴과 같은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는 것”이라면서 “쥴의 세율이 낮다·높다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단정적으로 담뱃세에 형평성이 없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담배에 붙는 세금이 다양한 만큼 부처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