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년 3개월째 계류 중…전교조 ILO 협약 기대
오는 28일 설립 30주년을 맞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함께 정부의 직권취소에 기대를 걸고 있다.
22일 교육계·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교조는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법외노조’ 취소에 각계의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교육계·시민사회 인사 등과 함께 법외노조 취소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가 하면 중앙집행위원 농성, 실시간 검색어 1위 만들기 운동 추진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은 전교조의 상고 이후 3년3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뒤 다시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외노조 설립 취소여부에 대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현행법이 현직자만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직권취소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교육부도 실제 처분 권한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접 (법외노조 취소를)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라며 “전체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ILO 협약 비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법원 심리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ILO 협약 비준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ILO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제98호 협약에 대한 비준을 권고했다. 특히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해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의 중요한 잣대라고 바라보고 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가 ILO 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올리면 정부의 입장(전교조 법외노조 처분)도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후속 조치로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2항을 삭제해 다시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내리는 것이 마땅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 논의는 사실상 지지부진하다. ILO 협약과 관련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20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 ILO 협약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의원입법으로 다수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없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 발표는 향후 ILO 협약비준 절차에 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의 발표 내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결성 30주년 교사대회에 유 부총리가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의)교사대회 참석은 없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법외노조) 문제를 풀지 못한 상태에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