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역량진단 매우우수·교육청 협력 부진”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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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역량진단 매우우수·교육청 협력 부진” 자평
  • 김성서
  • 승인 2019.04.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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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책 자체평가 보고서…온종일 돌봄체계 매우 우수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미래 교육환경 구축은 ‘부진’ 평가
교육부가 지난해 추진한 정책 가운데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은 매우 우수하다고 자평한 반면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노력·대학생 주거비 경감은 부진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교육부가 지난해 추진한 정책 중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를 비롯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을 ‘매우 우수’하다고 자평했다. 반면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노력과 대학생 주거비 경감은 부진했다고 판단했다.

13일 교육부의 2018년 주요정책 자체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9인의 교육 전문가(외부위원 28명, 내부위원 1명)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는 지난해 교육부의 64개 관리과제를 평가한 결과 △매우우수 5개(5%) △우수 8개(15%) △다소우수 10개(15%)△보통 18개(30%) △다소미흡 10개(15%) △미흡 8개(15%)△부진 5개(5%)로 진단했다.

매우 우수했던 정책 중에는 ‘고등교육의 균형적인 경쟁력 강화’가 눈에 띄었다. 평가위원들은 2018년 실시한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대해 “자료 작성과 제출 업무 간소화를 통해 대학 부담을 완화했다”면서 “진단 위원을 모두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도 객관성 확보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원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자율개선대학’ 선정 시에는 지방대학의 특수성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초 목표치보다 7000명 많은 26만1000여명이 학교 돌봄을 받았고, 아파트 단지의 유휴공간이나 복지관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 시설을 27곳 확충했다. 평가위원들은 “범정부 차원의 공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 ‘평생 진로개발을 위한 진로설계코칭 강화’, ‘재정운영의 효율화 추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시도교육청과의 권한배분 노력은 가장 낮은 평가인 ‘부진’ 도장이 찍혔다.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마련이 미흡했고, 협업과제 추진을 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위원회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자치 이행을 위한 합의와 공동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에 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 로드맵 추진이 부진했다는 게 위원회의 평가다.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 정책도 효과가 낮았다. 연합기숙사나 공공기숙사 등 여러 유형의 기숙사 건립이 추진됐지만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계속해 발생하고 협력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비의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와 월 분납제도 확대 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혔다.

또 학교현장에 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의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정책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정책이 없고, 확산 속도를 더 빨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위원회는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KORUS)에 대해 “각 대학의 자체적인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실제 활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을지연습 및 보안업무 내실화’도 부진한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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