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부분 교육감 공약…교부금 증액 등 대안 찾을 것”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당정청이 제시한 고교 무상교육 방안에 대해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2021년까지 ‘시한부’ 협조하기로 한 가운데 재원 마련을 두고 2022년 이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을 약속한다”면서도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2021년)까지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에 대해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시·도 교육감들의 불만처럼 현 고교 무상교육 재원 대책은 시·도 교육청의 부담이 크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 절반씩을 분담하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2021년부터는 연간 1조995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9466억원(47.5%)을 부담하고 1019억원(5%)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도 교육감들의 동의 속 불만에서 알 수 있듯 재정문제로 인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협의회 관계자는 “5월 열리는 총회에서 교육감들이 직접 만나 정부를 상대로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인지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혀 아직 시·도 교육감들은 당정청 방안에 모두 수긍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또 성명 발표 과정에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늦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방침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지만 부담이 무척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시·도 교육청의 부담을 줄이는)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자체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국세 총액의 20.46%를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는데, 이를 지금보다 0.8%포인트 가량 올린 21.33%까지 높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육예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며 아직 교육예산 교부율 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시·도 교육감 대부분이 고교 무상교육을 주장해 온 만큼 당정청의 방안대로 시·도 교육청과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시·도 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면서도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논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