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 하루만에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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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 하루만에 백기
  • 김성서
  • 승인 2019.03.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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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유치원 정상 운영…‘유치원 3법’ 반대 고수

개학 연기로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어오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를 전격 철회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의 모습.뉴스1

개학 연기로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어오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무기한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하고 내일(5일)부터 모든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유치원들은 자체판단에 따라 내일부터 개학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맡겨주신 학부모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철회는 동참 유치원 숫자가 적어 동력이 떨어졌고,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여론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백기 투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로 오는 5일부터 대부분의 유치원이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풀고자 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유치원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은 고수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감행했다.

그러나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이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에 그쳤고, 대부분 유치원에서 자체돌봄을 운영하면서 우려됐던 ‘보육대란’도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이 개학 연기 동참 유치원의 형사고발 방침을 세우는 등 교육당국의 강경대응에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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