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120곳, 전문대 87곳은 자율 정원감축
대학평가에서 4년제 67곳, 전문대 49곳이 정원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대학의 정원 2만명을 줄일 계획이다. 반면 평가결과가 좋은 대학 207곳은 정원감축을 자율에 맡기고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결과를 20일 대학에 안내하고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모든 대학을 평가해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1단계 평가결과 상위 60%에 포함된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 정원감축을 자율에 맡기고, 내년부터 3년 간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하위 40% 대학은 정원감축 대상이다. 2단계 평가를 실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유형)’으로 구분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을 전제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1단계 평가결과 4년제 일반대학 120개교, 전문대학 87개교가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다. 평가대상인 일반대 187개교, 전문대 136개교의 64%에 해당한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50%를 선정하고(일반대 100개교, 전문대 72개교), 권역 구분 없이 전국단위로 평가해 나머지 10%(일반대 20개교, 전문대 15개교)를 선정했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대학 67개교, 전문대학 49개교 등 116개교는 정원감축 대상이다. 이 가운데 1단계 평가에서 하위 40%에 포함된 일반대학 40개교, 전문대학 46개교는 2단계 평가결과를 받아야 한다. 2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한다.
역량강화대학은 평가에서 교육부가 권고한 만큼 정원을 줄여야 산학협력 지원사업이나 연구지원사업과 같은 특수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 중 우수한 일부 대학은 정원감축을 전제로 일반재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특히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Ⅱ유형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최하위 대학 중에서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학생 충원율이 현저히 낮은 대학은 ‘한계대학’으로 지정하고 컨설팅을 실시, 정상화를 모색하되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학 폐쇄도 검토할 예정이다.
진단평가를 받지 않은 일반대학 27개교, 전문대학 3개교도 정원감축 대상이다.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예체능계열 대학, 신설·통폐합 대학은 특수성을 감안해 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역량강화대학 수준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산학협력과 같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거쳐 6월말 1단계 결과를 확정하고 7월 중순부터 2단계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2단계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8월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 발표한다.
뉴스1/젠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