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자체 갑질 실태조사 제대로 안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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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자체 갑질 실태조사 제대로 안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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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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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53개 기관 중 33곳 갑질 실태조사 전무
양정숙 의원 "과기정통부 차원 실태조사 및 관리 필요"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양정숙 국회의원실 제공)/뉴스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이 자체 갑질 실태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5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 이들 기관 중 33곳이 갑질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갑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양 의원이 출연연 및 과기정통부 산하 5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 이들 기관 중 33곳이 갑질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올해 갑질 실태조사 진행 또는 예정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30개 기관은 여전히 실태조사를 진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40점 만점에 점수가 낮을수록 ‘갑질이 없다’는 기준으로 점수를 환산했을 때 Δ2019년 10.9점 Δ2020년 15.1점으로 전년 대비 4.2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갑질에 대한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명에서 2020년 11명으로 6명이 증가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갑질로 인해 접수된 신고가 2018~2020년 총 37건중 32건이 츌연연 연구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일부 기관은 갑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리자급만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갑질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인해 제대로 실시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구체적인 갑질 실태조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갑질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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