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출연연 기술료 수입은↑…기업 ‘경상기술료’↓
상태바
[국감브리핑]출연연 기술료 수입은↑…기업 ‘경상기술료’↓
  • 젠미디어
  • 승인 2021.10.18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승래 의원, 민간기업 부가가치 창출 빈곤 지적
"출연연 스스로 경상기술료 많이 활용하려는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뉴스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지난해 사상 최대의 기술료 수입을 달성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공공기술이 실제 민간의 부가가치 창출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상 기술료 납부방식의 활용도를 높여 출연연 기술의 민간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의 전체 기술료 수입은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그 기술이 민간기업에 이전돼 매출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경상 기술료’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 기술료는 기술이전과 동시에 기업에서 일정 금액을 받는 정액 기술료와 달리 실제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면 지급받는 형태의 기술료다.

보통 경상 기술료가 증가한다는 것은 해당 기술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적용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5년간 출연연 기술료 수입 현황을 보면, 정액 기술료는 2016년 417억7800만원→2020년 861억80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경상 기술료는 2016년 533억8000만원→329억51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전체 기술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정액 기술료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경상 기술료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기술료 수입이 가장 많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2016년에 비해 2020년 정액 기술료는 10배 넘게 증가한 반면, 경상 기술료는 착수기본료와 매출정률사용료 모두 절반 이하로 줄었다.

조승래 의원은 “출연연이 가진 기술의 민간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민간 기술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선호할 만한 경상 기술료 방식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출연연 스스로가 경상 기술료를 많이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야 말로 기술공급자 중심이 아닌 시장수요자 중심으로 출연연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장기적인 기술료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