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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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세계 1위
  • 김형달 기자
  • 승인 2021.05.10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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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19건(세계 5위) 대비 약 6.4배 증가한 3344건(23.5%)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세계 3위(2016년 4위)
3대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 현황(2020년 12월)
3대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 현황(2020년 12월)

특허청(청장 김용래)2020년까지 우리나라가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2016519(세계 5) 대비 약 6.4배 증가한 3344(23.5%)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미국이 2793(19.6%)으로 2위를 차지했고, 핀란드가 2579(18.1%)으로 3, 일본이 1939(13.6%)으로 4, 프랑스가 1283(9.0%)으로 5위에 올랐다.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관별로는 삼성전자(한국)279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노키아(핀란드)2559건으로 2, 톰슨라이센싱(프랑스)907건으로 3, 애플(미국)350건으로 4위에 올랐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251건으로 5위에 올랐다.

2020년에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2020년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ISO/IEC JTC1에 영상코덱(VVC: Versatile Video Coding, EVC: Essential Video Coding) 관련 특허 2500여건을 집중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와 주요 사실상 표준화기구인 IEEE ETSI를 포함하는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2020년까지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를 보면, 미국이 24661건으로 1, 중국이 21805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17492건으로 3(2016년에는 3735건으로 4)에 올랐다.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관별로는 퀄컴(미국)1252건으로 1위에 올랐고, 노키아(핀란드)1215건으로 2, 화웨이(중국)9037건으로 3, 삼성전자(한국)8719건으로 4, LG전자(한국)6648건으로 5위를 각각 차지했다.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방송 표준개발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및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상호 연계를 통해 표준특허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R&D-표준화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지원하는 등 R&D-표준-특허 연계를 통한 표준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표준특허는 엘티이(LTE), 5세대 통신(5G), WiFi, 블루투스, MP3 등과 같은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를 말한다.

다만 기업 등이 표준화기구에 표준특허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선언 표준특허(declared SEP)가 표준특허 풀 가입이나 특허소송 등의 과정에서 표준규격과의 정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을 통해 표준규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야 실제 표준특허로 인정받게 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과거 5년간 우리나라의 선언 표준특허 순위가 상승(3대 국제표준화기구 51, 세계 5대 표준화기구 43)한 것은 우리 기업의 표준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향후 기술무역수지 개선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R&D-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고품질의 표준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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