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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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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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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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부동산 투기 환수, 금융범죄 수준으로…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국회서 처리하자"
정세균 "재산등록 대상, 전체 공직자로 확대…토지보상제 근본적 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등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2021.3.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범죄 부당이익에 대해 소급입법을 통해 몰수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실망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원점에서 법, 제도, 문화, 행태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부동산 투기 적폐를 청산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이익 몰수와 관련해 "현행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공직자의 투기 이익뿐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도록 돼 있다. 이미 합수단은 이 법을 적용해 공직자의 투기 부동산 몰수를 추진 중"이라면서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시 부당 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해서 개별법들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 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공공주택특별법·LH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 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는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3월 중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관련해서도 "거래분석원을 통해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조직적 담합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이 부동산 적폐 청산,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혁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LH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적폐청산이라는 촛불 명령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라며 "이제 당정은 국민 분노에 답해야 한다.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 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공직자 부패 방지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재산등록은 4급 이상 공무원 및 경찰 등 특정 분야 7급 공무원 이상이며, 이 가운데 1급 이상 공직자는 매년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금번 LH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투기세력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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