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력시위 고도화 시사…ICBM·SLBM 시험 발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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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력시위 고도화 시사…ICBM·SLBM 시험 발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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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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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병철, 담화로 "美 위협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권리 가질 것"
"철저하고 압도적 군사력 키우겠다" 언급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해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일 방침을 시사했다.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발표한 개인 명의 담화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화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했다는 '신형전술유도탄'이 탄도미사일에 해당한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언급을 내놓은 뒤 나왔다.

리 비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고 규정한 뒤 자위권 강화를 위한 행보를 예고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하노미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미국에 대해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새로운 전략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등장했으나 북한은 자신들이 선언한 '모라토리엄'을 깨는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다.

모라토리엄은 북한이 2018년에 진행된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행보는 모라토리엄의 철회까지 예상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15일 김여정 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국이 앞으로 4년간 발편잠(편한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잠' 언급은 무력 도발과 직결된 발언이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견된 우리 측 특사단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북한이 통상 새벽, 이른 아침에 무력시위를 단행한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 부부장의 발언도 무력 도발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이미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사용한 무력시위를 이어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던 만큼 김 부부장의 발언은 전보다 강도가 높은 모라토리엄 철회 수준의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역시 이어진 담화에서 "미국은 자기들이 대조선(북) 적대시 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미국의 압박'에 따른 행동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리병철 비서의 담화에서는 이 같은 위협이 더욱 구체화됐다. 그는 "미국이 대양 건너 교전 일방의 앞마당에서 벌려놓는 전쟁연습이 '방어적'인 것이라면 우리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본토'에서 미국의 위협을 제압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 본토가 사정거리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과 시험 발사까지도 지속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기념하는 군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ㅅ'.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은 이날 아침 일찍 공개한 리 비서의 담화의 날짜를 '26일'이라고 명시해 미국 시간에 맞춘 입장을 표명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철회하는 수순까지 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 후 이어질 압박의 강도에 따라 북한도 전략을 구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별개로 북한의 무력시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1일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일련의 행동이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른 것임을 보여줬다.

또 김정은 총비서가 아닌 리 비서 주도의 무력시위로 메시지 관리를 하면서도 이번 행보가 자위권 강화 기조 하의 '국방과학정책 목표 관철 공정'이라는 정상국가의 정책 이행임을 강조했다.

리 비서는 이날 담화에서 "나는 미국의 새 정권이 분명 첫 시작을 잘못 떼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우리는 결코 누구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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