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술 사업화 기업 대상의 총 8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정부가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전반에 걸쳐 정책‧사업간 지원체계 구축과 협업, 인프라 혁신‧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7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공공기술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사업의 성과지향적 연계 △혁신주체간 협업체계 심화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 혁신‧고도화의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개 연구'를 담당하는 5개 연구단이 신설되고 정부에서는 연구단별로 3년 동안 매년 28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범부처 연구성과 확산 통합 네트워크'(KTTN)가 구축돼 정보와 인적 연결망을 강화한다. 2021년부터 추진되는 KTTN 사업은 온라인에서는 각 부처의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동기화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부처별 기술사업화 중개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산업의 필요 기술과 연구 기술이 서로 동떨어지지 않도록 국책연구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시장 활용 분야를 명확히 설정하고 기획·평가 단계에 시장 전문가 참여가 의무화된다. 또한 원천연구 부터 실용화·상용화 단계까지 고려해 기획된다.
기업들이 공공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애프터 서비스(AS) 바우처 △기업 내 역량 강화 R&D 지원 △판로 개척 지원 등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시작품 제작 기업 육성 △성능 및 안전성 시험·분석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민관 펀드 운용(800억 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정보 제공 등 공공 연구가 성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 R&D 성과에 대한 후속지원체계가 부처 및 사업 단위로 분산돼 국민이 공공연구성과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면이 있었다"며 "이번 전략을 토대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프로그램들을 연결하고, 산·학·연 혁신 주체가 연구 초기부터 상용화 과정까지 지속해서 소통·협업해 공공 연구성과의 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연연과 대학이 연구 기획 단계부터 기술 수요를 참고 할 수 있도록, 기술 애로사항·기업 R&D 현황을 바탕으로 한 DB와 분석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