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3배로 늘었는데 민노총 집회 강행…손놓은 방역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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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3배로 늘었는데 민노총 집회 강행…손놓은 방역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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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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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205명 73일만에 200명 돌파…민주노총 전국서 1만5000명 집회
10월 보수집회엔 차벽 세우고 체포 언급했던 정부 "방역관리 철저히 해달라"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지난 10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2020.10.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영성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일 0시 기준 205명 발생하면서 73일만에 200명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 날 오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또 한번 전국 유행 확산의 도화선이 될지 우려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8월15일 보수단체의 도심집회로 전국 6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방역당국이 당시와 달리 이번 집회는 허용 입장을 보여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 날 오후 2시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된 서울에서는 참가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집회를 열고, 각 지방에서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집회 참석 예정자는 1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방역당국의 입장이 선회된 까닭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을 포함해 지방 대부분(1.5단계 시행 원주·천안·아산·순천·광양 등 제외)이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 중이다.

현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민주노총은 서울시에서 서울 지역 25곳에 99명 한도를 유지한 산발적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 외 지역에서는 1000명을 넘지 않도록 인원 제한을 둘 예정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드린다"며 "집회 시에는 방역관리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집회 개최에 강경했던 10월 3일 개천절 당시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당시엔 개편되기 전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어 사실상 집회가 금지된 상황이었다. 10인 이상 집회를 불허했고, 차량시위도 10대 미만으로 제한했다. 서울 도심을 통과하는 지하철 등이 무정차로 운행되기도 했다. 게다가 2단계 시행전이었던 8월15일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 요청을 거듭 밝히며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10월 3일 신규 확진자는 75명으로 11월 14일 205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집회가 허용되면서 거리두기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집회·시위의 성격상 대규모 참석자들이 구호·노래 등을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비말 전파가 이뤄질 수 있다. 집회 당시에는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이 철저히 지켜지더라도 집회 이후 식사·모임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야권인 국민의힘에서는 14일 논평을 통해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선택적·정치적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방역당국과 민주노총 측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집회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는 10만원, 운영자 측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법률적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에 공문과 유선전화 등을 통해 집회 참석자들의 Δ마스크 착용 Δ참석자 간 거리두기 Δ발열체크 등 유증상자 확인 Δ철저한 참석자 명단 관리 Δ비말 발생 위험 높은 함성·구호·노래 금지 Δ집회 전후 식사 및 모임 자제 Δ이동 시 버스 내 방역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집회 등 행사 참석인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돼야 하나,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러한 행정조치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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