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 26건 발생…조정식 의원 "징계규정 강화해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기계약직 김모씨는 동료들과 식사 후 갔던 노래방에서 여직원에게 어깨동무를 걸었다. 택시 이동 중에는 여직원의 외모 비하발언이 이어졌다. 결국 김씨는 2019년 풍기문란(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런가하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사무원 이모씨는 풍기문란으로 2019년 해임됐다. 이씨는 숙박업소에서 여성의 나체 전신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후 컴퓨터로 성인음란물 사이트 게시판에 촬영물을 게시·유포해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 책임연구원(센터장) 허모씨 또한 2018년 풍기문란 건으로 해임됐다. 그는 2015년 9월 센터장 부임 이래 하위보직자 여러 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성희롱을 했다. 허씨는 하급자를 경시하는 등 소위 갑질 태도로도 문제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임직원의 기강해이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연 임직원의 징계현황은 2015년 대비 2019년 약 3배(38건→111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연연 임직원 징계현황을 이같이 밝히면서 이를 징계사유별로 분석해본 결과, 업무 관련 성실의무위반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연구장비나 재료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신청한 다수의 건이 조작됐거나 업무 계약에 있어 그 배경에 골프접대가 있거나 하는 식이다.
또 기관 명예실추 등 품위유지의무위반(81건), 연구비 영수처리 미숙 등 연구관리소홀(39건) 건이 뒤를 이었다.
표절 등 연구부정은 26건, 성추행 등 풍기문란 건은 21건으로 집계됐다. 이외 금품향응수수(16건), 음주운전(10건), 실험실 안전사고 등 안전소홀(8건) 등이 파악됐다.
조 의원은 "출연연 임직원의 늘어나는 징계건수를 막기 위해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중에서도 단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될 표절 등 연구부정이 26건이나 발생했다"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부정에 대한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등 연구부정으로 인한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천문연구원(KASI) 책임연구원 박모씨는 2015년 공동 논문에서 자신이 2002년에 쓴 논문을 거의 수정 없이 사용하면서도 인용 처리 하지 않아 자가표절이 인정됐다. 박씨는 2016년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선임연구원 송모씨도 자가표절로 2017년 견책 처분을 받았다. 송씨는 해외학회에서 발표한 논문(Standards of Future Railroad Wireless Communication in Korea)이 2013년 12월 한국철도학회 논문집에 게재한 '차세대 철도 통합 무선망 기술 및 표준화 동향'과 유사한 것으로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위원회의 판정을 받았다.
세계김치연구소(WIKIM) 책임연구원 박모씨는 표절로 2020년 감봉 조치됐다. 박씨는 연구소 내부에서 발간한 저서(3편)의 내용을 표절해 학회에 투고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에 기여한 바 없는 직원 3명을 저자로 포함되도록 승인한 사실이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