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중심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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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중심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
  • 김형달 기자
  • 승인 2020.10.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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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정책 제안...민간전문가들과 정부가 중·장기적 해결방안 마련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산학연 민간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R&D) 제도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14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오는 12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2017년·2018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2019년)을 운영하면서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의 정책 수립을 해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단은 외부의 시선에서 정책을 개선해보는 것이다.

과제 참여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문제, 특허비용 확보의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여러 요인들이 얽혀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경미 ㈜성균관생활건강 고문(단장)을 포함해 민간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단장을 제외한 9명의 위원들이 각각 하나의 과제를 전담, 총 9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중점 검토한다.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쯤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 행사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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