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영업권’-‘미래산업 과제’…중재 난망
국토교통부가 중재 중인 카풀 앱 도입이 분신사고 등 연이은 악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 미비점도 여전히 상존한데다 이를 해소할 택시업계와의 협상도 요원하면서다.
1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현안질의에서 카카오 카풀 도입해법과 관련 “택시업계가 협상테이블에 오지 않고 있어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카풀을 둘러싼 논의는 1년이 넘게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카풀 서비스에 대한 규제혁신 문제를 해커톤 주제로 삼겠다고 했지만, 택시업계에서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카풀 문제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지 사흘째였던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가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문제의 골은 더 깊어졌다. 여기에 익명의 유서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협상 대신 장외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전국택시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전 조직을 동원해 10만명 규모의 제3차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풀앱 자체의 제도적 허점도 노출되고 있다. 카카오카풀은 직장인이 아니라도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을 이용, 단순 영업을 목적으로 카풀앱을 이용해 수익을 올려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자료를 통해 “정식서비스 개시 일정 등 카풀 현안에 대해 정부, 국회,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동료의 분신으로 격앙돼 있는 택시업계를 달래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야 할 국토부의 중재능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의 대표 격인 카풀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유사하거나 향후 파생될 다양한 4차산업의 발전에 쐐기를 박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퇴근 서민들의 실익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도 사실상 뾰족한 대안은 없지만 논의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카풀도입 관련 문제점도 업계와 협상을 통해서 개선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협상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며 “우선 대화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지만 택시업계의 목소리가 강해 의원들도 카풀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