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2.3% 증액한 27조2000억원으로 편성한 데에 "R&D가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저'가 돼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배경을 밝혔다.
게임 체인저는 시장의 흐름을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사건, 사람, 제품 등을 뜻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존 글로벌 밸류체인(GVC) 생산방식의 타격 및 비대면 분야 활성화 상황 등을 'R&D를 통해 근본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R&D 예산 증가율은 올해 18.0%에서 내년에는 12.3%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확대된 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재·부품·장비, 3대 신산업 분야(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기초원천R&D, 인재양성 등 6개 분야에 13조20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6개 분야에는 주요 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며 올해(11조)보다 20.1% 확대 편성(13조2000억원)된다.
정부 R&D 예산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구분되는데, 주요 R&D는 과학기술 R&D,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과 연관된 예산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된다.
일반 R&D는 국방 R&D를 비롯해 정책연구, 인문사회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포함해 기획재정부가 편성한다.
올해 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올해 19조7000억원 대비 9.7% 증가한 21조6492억원 규모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R&D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조9000억원이 투자된다. 한국판 뉴딜의 두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에 각각 1조1000억원, 8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뉴딜 투자를 통해선 △녹색도시 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2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연구시설을 증설하는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기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개발에는 2조2000억원이 편성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GVC 재편에 대응해 대일(對日) 100대 품목을 대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해 관리한다.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은 부처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의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낼 계획이다.
이외 3대 신산업 분야에는 2조3000억원이 지원된다. 바이오헬스 부문에 1조7000억원, 미래차 부문에 4000억원, 시스템반도체 부문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투자를 통해 '신약·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위한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관련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미래차 분야 개발을 위해 2027년 완전자율화(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원천기술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아울러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확대,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등이 포함되는 기초R&D에는 7조3000억원이, AI·소프트웨어(SW)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고급인재 양성에는 300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