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비 벌써 고갈…피해계층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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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비 벌써 고갈…피해계층 ‘발동동’
  • 김찬혁 기자
  • 승인 2020.05.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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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프리랜서 대상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조기마감
대전시 “예산 조기소진돼 마감 한달 앞당겨져”… 희망자 ‘난감’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금여초기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대전시가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을 예산 소진을 이유로 조기 마감하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 공백이 우려된다.  

4일 대전시가 운영하던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됐다. 시는 지난 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당초 30일로 예정돼 있던 사업 마감을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시는 계획보다 일찍 사업 예산이 소진돼 이번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인원의 경우, 향후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조기 마감된 지원 사업은 ‘피해사업장 무급휴직자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2가지로, 각각 무급휴직자(50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에 일 2만5000원,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들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돼 오던 것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시가 강조해오던 사업들이다.  

예상보다 한 달 가까이 이른 마감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두 사업을 합친 총 국비 예산으로 100억원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75억원이 정부로부터 지급됐다”며 “예산 소진에 따른 지원 마감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현재까지 시에 집계된 지원사업 신청 인원 및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문서 보완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날 취재 결과, 시의 입장과는 달리 현재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지원 접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은 모두 국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신청 방식 등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에서 문화예술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A(27)씨는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마감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마감이 될 줄은 몰랐다”며 “시와 정부가 소통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지원 사업을 재개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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