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소요·규모 축소…독자시설 아닌 원자력연구원 연수원 내 사무실 마련
원자력원 “기관장 중도 교체 및 예산 감축”…당초 계획한 2월 출범도 지연
지난 1월 대전시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원)에서 발생한 방사성핵종 검출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원자력원의 운영미숙과 안전의식 부족을 지적한 가운데 원자력원의 안전관리 후속대책인 시민안전소통센터의 출범 또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확인 결과, 당초 지난 2월로 예정돼 있던 원자력 관련 시민 의견수렴창구 및 자치 감시기구인 ‘시민안전소통센터’의 출범이 오는 4월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4월말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안전소통센터는 2018년 6월 원자력원이 발표한 안전관리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용 원자로 등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이 소실되거나 무단 유출됐으며 이를 관리자들이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자 원자력원은 안전문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 소통 강화 등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원자력원은 시민안전소통센터를 설치해 경영자문위원, 시민 안전옴부즈만, 청렴시민감사관이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함께 연구원에 관심 있는 시민이 언제든 방문, 관계자와 대화할 수 있는 미팅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민안전소통센터는 20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시민안전소통센터는 처음 발표와 달리 독자적인 시설이 아닌 원자력연구원 관리시설인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내부에 마련됐다. 또 고객센터, 체력단련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던 시민안전소통센터는 계획과는 달리 규모 또한 축소돼 사무실과 미팅룸만이 마련됐다.
이날 원자력원 관계자는 “후속대책 발표 이후 기관장 중도 교체와 연구원 예산 삭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센터 연간운영비는 원자력원이 지원한다. 시민안전소통센터에 배정된 상근 인원 또한 위촉된 운영위원을 제외하면 센터장을 포함해 3명에 불과해 출범 지연 및 규모 축소와 더불어 처음 약속한 자치 활동과 소통의 역할이 아닌 단순 민원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원자력원은 연구원 인근 지역인 관평동·구즉동·신성동·전민동 주민대표 8명이 운영위원회로 참여하기 때문에 향후 독자적인 자치 감시 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시민안전소통센터는 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활동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원과 대전시는 당초 2월 시민안전소통센터 출범과 동시에 개소식 개최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개소식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 개최될 예정이던 첫 운영위원회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취소됐다.
이에 대해 센터 운영위원을 원자력원에 추천하며 시민안전소통센터 출범에 참여한 대전시는 4월 중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1대 센터장이 임명된 상태”라며 “당초 2월 개소식과 함께 센터 활동에 돌입하고자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자꾸 지연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더 미룰 수 없겠다는 판단 하에 개소식은 보류하고 오는 4월부터 운영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앞서 지난 1월 22일 원자력연 일대에서 세슘-137, 세슘-132,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 조사 결과, 원자력원의 자연증발시설에는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와는 다른 시설이 설치돼 있어 무단으로 방폐물이 배출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안위는 원자력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언급하며 안전의식 결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원자력연구원이 수차례 사고 발생 이후 사과와 대책을 내놓기만 할 뿐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보다 강한 구속력을 가진 규제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자체 등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전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 제정을 위해 시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