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총 40개 과제를 수행해 466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3일 대전시는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저소득층·코로나 피해계층 대상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화폐 할인율 규모 확대 등의 대비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빅데이터 상권분석 결과, 대전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유동인구는 전년대비 18.7%, 신용카드 사용액은 27.3% 감소했다. 

이에 시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6개 실무팀과 5개구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비상경제대책협의회를 자문기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해당 기구가 앞으로 코로나 종료 시까지 소상공인, 관광·제조업체 등의 피해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는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인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가구원수에 따라 선불카드로 30만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내 모든 소상공인 10만 명에 대해서 전기·상하수도 요금을 20만원씩 총 200억 원을,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을 1인당 2개월분 최대 10만원씩 총 63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휴업점포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 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7월에서 5월로 앞당기는 한편, 규모도 기존 25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2500억 원에 최대 15%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도시철도 2호선 설계 조기 발주’와 ‘1호선 환승주차장 건설’ 등 SOC 투자사업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올해 지출예산의 65%인 3조 3850억 원을 상반기 내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를 통해 상반기 중 총 3조 6235억 원 이상이 일시에 투입되는 효과를 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허태정 시장은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철저한 위생관리와 사적인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 분들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허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묻는 질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대전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에도 대전시가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기본 소득을 제공할 수 있을지 국가 검토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