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 폐원 카드를 또 꺼내들며 정부를 압박하며 시설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에 대한 반대의사도 분명히 했다.
한유총은 29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교육부와 박용진 의원에 날을 세웠다. 이들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바로 지급할 것과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 저지를 주장했다.
한유총은 ‘전국 4000여 사립유치원 운영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와 국회에 사립유치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협상단 구성 △결의를 통한 모든 유치원의 폐원 등을 ㅜ장하고 나섰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진정 이 나라에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폐원하고 조용히 물러가겠다”면서 “만약 정부가 필요한 유치원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평가해서 매입해 달라. 국·공립유치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원아들에게도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고용도 정부가 보장하라고 했다.
특히 학부모들의 교육기관 선택권을 주장하며 “앞으로 정부가 공사립 구분 없이 공평하게 학부모에게 유아학비(지원금)를 지원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수입원은 크게 정부와 지자체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바로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조금,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내는 수업료 등으로 나뉜다. 이중 정부와 지자체가 바로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앞으로 학부모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현 제도에서 보조금은 용도를 제한하지만 학부모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출 용도를 구분하지 않는 만큼 유치원 원장들이 지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려는 의도러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개인의 재산이 공공의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것에 따른 정상적인 시설사용료를 지불해 달라”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피력했다.
이는 자신들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에 맞는 사용료(임대료)를 국가가 보전해달라는 요구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기 소유의 건물·토지를 스스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그 이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존립 위한 전국유치원 교육자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박용진 의원에게도 날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원장과 이사장 모두는 소위 박용진 3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은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유총이 주장하는 정부 보조금의 학부모 지원금으로의 전환과 배치되는 된다. 교육부가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의무사용과 함께 유치원 설립자이자 원장이 스스로를 징계하는 ‘셀프징계’를 막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학부모대표라며 집회 연단에 나선 유나경씨는 “박용진 의원은 누구를 위해 이번 사태를 벌였냐”면서 “당장의 대안과 합리적인 해결책도 없이 유치원 현장을 망신주기 식으로 겁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주장했다.
집회 말미에는 이완용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완용 의원은 “학부모와 유치원이 윈-윈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고 있는 유치원 3법에 대응 법안이 마련됐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날 집회는 경찰 추산 3000명, 한유총 추산 1만5000명이 참석했다. 한유총은 집회 참석자 확보를 위해 유치원당 2명 이상이 집회에 나오라며 인원을 할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