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출연연 연구개발시스템 공공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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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출연연 연구개발시스템 공공성 강화해야”
  • 최정 기자
  • 승인 2020.03.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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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쟁력 확보 우선인 시스템…재난상황 대응능력 저하
연구과제중심제도 폐기‧공공성 기반한 평가제도로 개편해야”

전국공공연구노조는 바이러스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연구개발 시스템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PBS(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 폐기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기관‧개인 평가제도 개편, 예산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을 과학기술 전문성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출연연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임에도 과거의 감염병 위기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에서 출연연의 목소리나 역할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 시스템에서는 수탁과제시장에서 다른 경쟁자에 앞서 과제를 받아오는 ‘시장경쟁력(시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출연연의 최우선 과제”라며 “내부 경쟁에서 개인평가지표(기관재정 기여도, 논문, 특허 등 각종 실적지표)에 따라 자신의 처우와 승진 등이 좌우되므로 중대한 과학기술적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공공적 책무 의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지난 2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긴급히 과제응모 공고를 냈다”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이미 사태가 악화하기 시작한 후 응급대응에 나서는 자세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책을 세울 때와 마찬가지로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미 수행중인 연구사업을 뒤로하고 긴급과제에 참여하는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초연구와 임상시험을 거쳐야 할 연구과제를 긴급과제로 수행하면 단기간에 원하는 성과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노조는 “뚜렷한 사회적 비전과 공공적 목적을 가지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출연연의 연구개발시스템을 근원적으로 재정비할 때”라며 “출연연에 대한 전면적인 관료적 통제지배구조를 시급히 혁파하고, 무엇보다도 PBS 제도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기관평가제도와 개인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예산제도 등 출연연을 둘러싼 각종 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며 “출연연과 구성원들도 정부와 관료 탓만 하지 말고 그간의 수동성에서 벗어나 이러한 시스템 변화를 위하여 주도면밀한 기획과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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