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싱크탱크’ 역할…전국 시·도 지자체 8곳 설치
지역격차 해소 목적…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지연 가능성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서도 확산됨에 따라 일선 보건소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전시가 오는 5월 공공의료 인프라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출범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5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한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일종의 ‘지역 공공의료 싱크탱크’로서 공공보건정책 수립·개발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통계지표 생산을 담당한다. 아울러 관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프로그램 자문과 전문 인력 교육훈련도 맡는다.
출범을 앞둔 대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경우, 충남대학교 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으며 충남대 병원 내 위치하게 될 예정이다. 지원단 규모는 지원단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보건학, 예방의학, 통계학 등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지원단 설립에 드는 비용은 시 예산 투입 없이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관련해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에 필요한 보건의료 통계 생산 및 해석 등 지자체 보건의료 관련 부처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전문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일선 보건소의 공공사업 계획 수립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출범 시기와 관련해 시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8년 공공의료 서비스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제주, 전남, 경남, 강원 등 광역 지자체 8곳에 이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돼 공공보건정책 수립 및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
또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대전시의회에서 이종호 의원(동구2·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발의된 ‘대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안’은 2주만인 10월 2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더 이른 시기에 출범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시 내부에서는 지원단 출범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산 사태로 인해 관련 부처 인력이 총동원됐기 때문이다.
이날 한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예정보다 개소가 늦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