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4.2조 역대 최대…AI·미래차·바이오헬스 등 핵심산업 투자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4조2000억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R&D사업의 취지와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대전에서 열렸다.
20일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2020 정부 R&D사업 부처합동 설명회’ 가 개최됐다. 이날부터 22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중앙 부처 11곳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주관했다.
◇ R&D 예산 증가율 18%…총 예산 증가폭 2배
이날 과기부의 설명에 따르면 2020년 국가 전체 예산은 51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9.1% 증가했다. 이에 비해 올해 정부 R&D 예산은 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19년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R&D 예산 중에는 과기부 예산이 7조9882억원을 차지하며 전체 R&D 예산의 30% 수준에 달했다. 올해 산업부 예산은 3조206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0% 증가했다. 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또 과기부는 2023년까지 진행될 국가R&D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R&D 분야 예산이 연평균 10.8%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문재인 정부가 투자 확대를 약속한 국정과제 ‘기초연구 R&D’와 ‘중소기업 R&D’를 소개하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R&D의 경우 올해 2조2406억원을 책정해 당초 2021년까지 목표한 2조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기초연구 R&D의 경우 2022년까지 2017년 당시 예산인 1조2600억원의 2배인 2조52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밖에도 과기부는 이날 올해 새롭게 추진될 정부R&D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 DNA(Data·Network(5G)·AI)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경제 플랫폼 마련을 위해 123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지역주도형 R&D 분야에 9352억원을 책정, 지역기업 지원과 클러스터 고도화를 통해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3대 핵심산업(BIG3)으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형 자동차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2019년이 혁신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 투자한 해였다면 2020년은 여기서 더 나아가 3대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일본정부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주목받은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핵심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위해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산하에 소재·부품·장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장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핵심품목 100개를 선정,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 과학기술인 역할 확대…협력·책임 강조
이날 설명회 개회사를 맡은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 확대’를 언급했다. 김 원장은 “최근 삶의 질 향상, 사회문제 해결, 각종 지구촌 문제 해결 등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문화·예술·체육·안보 등 과학과 상관없어 보였던 분야들이 과학과 연결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여러 국가적 위기가 도래한 오늘날 과학기술이 지탱해줘야 나라에 미래가 있다”며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강조하며 “KISTEP은 연구자 중심, 연구 현장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연구자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책임’과 ‘협력’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소재·부품·장비 등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김 원장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그는 “국가 R&D예산이 24조2000억원까지 늘어났다”며 “R&D 분야의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연구 주체 간 협력, 기업 간 협력, 연구부처 간 협력을 부탁한다”며 “혁신본부의 역할을 다해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