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거짓말 박용갑 구청장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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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의원 “거짓말 박용갑 구청장은 사퇴해야”
  • 류호진 기자
  • 승인 2019.12.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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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대전 중구의원 “거짓말 구청장 박용갑은 사퇴해야”

무엇이 거짓말 논란을 불러오나?

대전 중구의회 김연수 의원은 박용갑 구청장 사퇴를 주장했다. 이유는 박 청장이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게 구민에게 홍보해서 구민들이 의회앞에 와서 시위를 했다. 재정안정회기금  조례 개정에 따라서 노후위험 동사무소 건립을 의회가 막고 있다고 홍보했는데 근데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월 3일에 의회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청장이 결제한 제정안정화기금 설치검토보고서가 밝혀졌다. 동사무소 건립제원이 아니라는 문건이다. 그럼에도 의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왜곡해서 결국에는 거짓말하는 구청장은 구민들이 더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니 사퇴라하고 하는 것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6년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이 늘어났을때 여유있는 제원을 적립하고 적립한 제원은 세입이 감소했들때, 긴급할 필요가 있을때, 채무상환할때 쓸수있는 기금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개정을 중구는 2017년 7월에 제정을 했다.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은 이와함께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를 하나 더 조항을 넣었다. 2017년 60억, 2018년 30억 해서 90억을 적립했다. 2018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중구 제원이 부적합하게 집행되는걸 발견했다.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시장지원사업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9억원을 빌려오면서 그 이면은 여유제원이 있다고 30억을 적립한 것이다. 결산위원들이 볼때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당초 행안부에서 제시한 대규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들어있다보니 뭔가 대규모사업을 염두한 것 아니냐고 의원들이 본 것이다. 그래서 의원들이 볼때 확인을 했고, 제정자립도가 중구가 12%로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억원이 여유가 있다고 하는건 부적절하고 대규모사업을 염두해 놓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사업 조항을 10월 1일 삭제하게 된 것이다.

대규모사업 조항을 삭제했으면 대규모사업만 못하는 것이지 마치 중구청에서는 동사무소 건립으로 엮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다. 구민들은 의회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사업 범주에 동사무소는 들어가지 않는다. 구비 예산은 6-7억 정도 들어간다. 동사무소 건립비용이 대규모사업아니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의회를 매도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계속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12월 3일까지는 구의회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건이 없었는데 양심있는 공무원중 한명이 구청장이 거짓말을 해서 제보를 해주었다.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구청에서 800여 직원 전원을 불러 교육을 시켰는데 내용은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때부터 이 예산으로 주민센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고, 구청장이 직접 교육 당시만해도 의회가 문건확보가 안됐다. 재정안정회기금을 갖고 석교동, 오류동, 태평12동을 만들려고 했는데 의회가 반대해서 조항을 삭제해서 못했다고 했다. 여기에는 대규모사업에 묶은 것이다. 

주민이 질의하면 이 기금은 큰 사업할때 쓸려고 저금해놓은 것이라고 말하라고 공무원에게 강요하고, 주민센터 지으려고 저금했는데 못쓰게 의회에서 조례를 삭제했다고 말하라고 강요했다. 이 내용은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녹음을 해놓은 것을 제보받고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2월 3일 구정질의할때 확인했는데 박 청장이 인정했다. 그런데 대규모사업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아니고 동사무소 건립비용이 아닌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니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박청장이 말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서명한 재정안정화기금 검토보고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공개했다.

보고서 문건을 공개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 도입필요성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에 우선 사용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를 목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는데 동사무소 건립비용이라고 속이고 교육시키는 거짓말을 했는데 사과도 안하고 해서 거짓말 구청장 사퇴하라고 한 것이다. 

사실과 다르게 구민을 선동하고 의회를 욕해서 의원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원래 속샘은 재정화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공약사항이었던 효문화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한건데 의원들이 반대하니 뿔이난 것이다. 또 2017년 60억을 적립할때 주차장 등 현안사업이 많다보니 적립하지 말고 필요한 사업에 써야한다고 주장했는데 기금으로 만드는건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때는 안하다가 대규모사업을 못하게 되니 동사무소를 공격하는 것이다. 보고서가 밝혀졌는데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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