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이 사는길
연동형 비례대표 석패율제 포기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정의당 심상정 위기 극복
어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제1야당을 빼고 룰을 정했고, 결국은 253지역구, 비례 47석 똑같다. 의원수 줄이면 안된다고 처음부터 예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자기 의석수가 줄어드는데 찬성할 의원이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선거법은 민주당에서 도와줘 1+4로 30석 캡을 씌워서 준준연동제를 통과시켜줬다.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고 했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투표를 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민주당도 비례당을 만들게 뻔하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의 도움으로 선거법은 통과시켰는데 통과된 의석분포를 알아야한다. 기명투표인데도 10명이 반대했다. 267명 재석의원 중 257명이 찬성했다. 연동형도 아니고 캡을 씌워 준준영동형으로 했다. 공수처법도 상정됐는데 쪼개기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고 30일쯤 통과시킬거 같다. 여기에 독소조항도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도 반발하고 있다.
나중에 뒤통수 맞지 말고 먼저 뒤통수를 쳐야 한다. 공수처법에 반대해야 한다. 안그러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이 남아서 협조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1월까지는 군소정당과 관계를 잘 유지해서 가야 한다. 민주당도 아직 비례민주당을 안만든다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뒤통수 맞기 전에 정의당이 돌아서야 국민들 동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에서 뭐라도 해줄려고 하지 안그러면 국물도 없다. 정치판은 정의당 의석 많이 가져가라고 바칠려고 하지 않는다. 10석 정도가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