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4당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유성엽 대표의 꼼수가 통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선거법에 협조를 했으니 공수법을 협조해달라고 한다. 한국당에서는 비례한국당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다. 안할 수가 없다.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이 호남은 민주당이, 영남은 한국당이 싹쓸이 한다면 이쪽에서 정당투표를 하는 표는 사표가 된다.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 2석, 비례대표 4석인데 지금대로 간다면 16-17석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비례한국당이 생기면 지역구는 우리당 후보를 뽑고,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어달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10석 정도 손해다. 민주당도 손해볼수 없으니 비례민주당을 만들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면 군소 4당은 먹을게 하나 없게 된다. 그러면 비례한국당 한다고 하니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비난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비례한국당과 유승민 신당도 있고, 우리공화당도 있어 정의당은 닭쫒던 개 지붕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정동영은 의석도 작고 유승엽은 아직 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심상정 대표는 연동형으로 하면 20석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합법적 되치기를 당한 것이다. 민주당도 이런 상황에서 비례민주당을 안만들수 없게 됐다.
정석대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패스트트랙에서 서로 꼼수를 쓴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날아가는거 아닌가. 민주당에서 그대로 해주면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비례한국당이 나오게 되면 비례민주당은 바로 얘기안하겠지만 공수처법 빨리 해달라고 하면 연동형 30석 갖고 나눠갖자고 하는 것인데 1,2당이 많이 가져가서 큰 의미가 없다. 지난 2016년 선거에서는 국민의당이 27%를 가져갔다.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정당투표는 국민의당을 찍어준 것이다.
이번에도 연동형으로 간다면 7-10%만 정의당이 얻어도 14-15석 정도 되니까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될 수 없다. 30석만 해서 돌려도 11-12석 정도 늘어나지만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이 나오면 그렇게 될 수 없다. 한국당이 꼼수에 묘수로 대응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나중에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비례민주당 얘기를 할 것이다. 지금은 전선이 깨지기 때문에 안 한다. 군소 4개 정당이 국민들에 호응을 못받는 이유는 석패율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중진들 살리겠다는 얘기인데 권역별로 나눠 아깝게 떨어진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해주는 것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호응할 수 없다.
그래서 석패율제를 민주당에서 후폭풍으로 안받았고, 군소4정당은 30석 연동형을 해달라고 한 것이다. 비례한국당 나오면 이걸로 득을 보는 것은 1-2석 정도인데 그러면 손학규, 심상정은 비례대표를 할 수 있다. 제1야당을 놓고 군소정당이 합쳐서 트릭을 쓴 것이 독으로 돌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