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대전시 1년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제8대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작년보다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자료나 일정 등이 늦게 올라왔다. 어떤 피감기관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내용이 없었다. 자료도 막바지에 올라오는 등 사전에 준비를 바탕으로 열리지 못하고 급조됐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회 주관으로 발전토론회가 열렸는데 귀기울인 의원들이 별로 없었다. 질의에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민원인, 주민에 들었던 얘기만 했다. 각 상임위별로 전문적인 질의가 없었다. 또 질문지를 읽는 경우도 있는데 뭘 질문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대전과 동떨어진 본인이 나온 민사고 교훈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행정사무감사 첫날 조퇴한 김소연 의원이 본인이 관련된 재판에 갔다. 양해도 구했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시민들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신경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바이오 메디컬 규제자유특구 환영할 만한 일인가
대전시가 바이오 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했는데 1차에 선정되지 않았던 대전이 선정되면서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꼭 환영할만한 일인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고 병원과 연계해서 샘플을 확보해서 새롭게 만드는 장비를 검사해본다는 것이다. 2년간 유예를 해서 실제로 병원에서는 환자를 상대로 실험을 할 수 있다. 치료기술은 아니기 때무에 큰 피해는 없다고 대전시는 주장하지만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기계라면 정밀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2년 동안 병원과 자유롭게 연결해주면서 풀어준 것이다.
규제를 만든 이유는 부작용과 위험때문에 만들었는데 산업을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이 규제를 유예하고 풀어주는 특구로 지정되서 경제유발효과가 날수 있어 환영하는 것이다. 대전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거라 대전시민이 마루타가 될 수도 있다. 대전만 2년동안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규제를 푸는게 산업 쪽에서는 발전할 수 있지만 규제를 만든 이유를 보면 반대로 하는 것이다. 풀때도 신중해야 한다. 생명과 직결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검사가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을 경우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쓰고 돈은 더 물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결국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대전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의료분야는 더 철저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정리
올해 대전시교육청 행감에서도 대전교육청 내부청렴도 3년연속 최하위가 강조됐었고, A고등학교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다.
올해 교육청 행감에서 나온 얘기로는 학교사업선택제를 실시해서 불필요한 업무경감을 한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 연구학교 비중이 높다고 해서 비중을 60개에서 절반이하로 줄여야 한다. 교육청 예산 중에 특별교육수요예산이 매년 15억 정도 편성을 해놓는데 급한 상황이 생기면 쓰는 예산인데 실제 현황은 일선 학교 시설개선을 위해서 쓰여져 교육감이 선심쓰는 식으로 나간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학교예술 관련 학교를 찾아가는 예술 사업을 300여개 학교에 3년에 한번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국 11개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인정교과서 더불어사는민주시민인정교과서를 대전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교육청은 매번 원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진행: 정진호(아힘 pd)
패널: 장재완(오마이뉴스 기자), 이규연(중등 교사), 김상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