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매각과정과 의리
11월 5일 대전시티즌과 한화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적으로 매각을 하게 됐다. 선수운영권, 인사권을 한화가 가져가게 됐다. 구단을 파는 것이라서 매각이 맞다.
내년에 한화금융그룹이 구단을 운영할 건데 내년 황선홍 감독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럼 현재 이흥실 감독은 계약기간이 2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되는가. 시장이 사무국 운영직원들은 인수인계 할 수 있게하겠다고 한다. 매각할때 지난 7월에 부임한 이 감독의 자리도 얘기했어야 했다. 권고, 협의사항이만 전혀 협의도 없이 매각하면서 고용은 보장을 안해서 비매너 대전시라는 얘기가 나온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는 따져봐야 한다.
이흥실 감독은 언짢은 일이다. 이런 문제가 비단 대전시티즌문제만이 아니다. 한밭운동장에 야구장이 건립이 되면 육상선수들 연습할 곳이 없어지게 되는데 지금 대전체고와 충남대가 훈련장을 유치하겠다고 싸우고 있다. 대전시가 조율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손 놓고 있다. 대전시는 계속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
한화금융그룹은 최고의 축구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갈 길이 멀다. 대전시티즌의 성적이 안좋아 대규모 물갈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화에 그만한 여력이 있는가. 대전시가 그동안 매년 80억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과연 얼마나 투자를 할것인가.
대전시티즌 운영진, 코치진과 상의없이 매각절차를 진행한건 문제다. 매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임효인 기자의 '산내골령골 사건' 런던 취재기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영국인 데이빗 밀러 박사와 산내골령골 사건 관련 런던을 갔다왔다. 셰필드 대학에서 산내민간인학살을 최초로 보도한 앨런 위닝턴이 남겼던 기록이 65박스나 됐다. 이 중 열람을 통해 골령골 관련 내용을 찾았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최초 학살이 1950년 6월28일 이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49년 8월 중순에 42명 학살, 1950년 4월 2명이 학살이 됐고, 이를 증언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본 것도 이정도인데 더 있었을 수 있다. 세상에 공개된 자료가 아니기때문에 가치가 있다. 목록에서 세균전 관련한 자료도 있었다. 6.25 전쟁때 세균전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다.
열람 후 아직 세상을 보지못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흥분됐다. 앞으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엘링위링턴 사위인 핑크플로이드 멤버 데이빗길모어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관심이 많다. 한국에서 공연이 이뤄지길 바란다.
10대 집단폭행, 그리고 소년법
요즘 10대 무섭다. 몇년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 미성년자 강력사건이 있을때마다 소년법 폐지, 개정 얘기가 나온다. 소년법의 가장 큰 목적은 교화이다. 원칙적으로 소년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자는 건 소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워낙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약하고 개선효과가 없어 폐지나 개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잘못했을때 보호해야 하느냐, 처벌하느냐다. 소년법 논란이 있을때마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건 효과를 생각해야 봐야 한다. 소년사건에서 국선보조인제도가 있다. 변호사와 각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건이다.
서류상만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기 어렵다. 접견을 할때 느낌, 법정에서 보는 느낌 등이 모두 다르다. 안타까운 점은 사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이런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이들이 돌아갈 곳이 별로 없다.
항상 강력범죄가 일어날때마다 소년법 논란이 있지만 강력범죄가 많지는 않다. 과거보다 늘어난 것도 아니다. 언론에서 부각시키거나 중점적으로 보는 문제도 있어 안타깝다. 교화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보호처분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가 필요하다.
개정안이 많이 나와있긴 하다.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나이를 더 내려야 한다고도 한다. 나라별로 다르다. 법 개정보다는 보호처분이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가 문제다.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하는 소년들이 130명이나 된다. 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독일은 7~8명이다. 미국의 경우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일본에서는 심각한 흉악한 범죄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 강화시키기도 했지만 효과가 미니했다.
패널: 김우찬(법류사무소 다담 변호사), 임효인(중도일보 기자), 김상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