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백조 쪼개기후원금 핵폭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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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백조 쪼개기후원금 핵폭탄 되나?
  • 류호진 기자
  • 승인 2019.11.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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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판례와 비교할 때 쉽지않은 문제” | 정국교의 쓴소리

지난 9월 금성백조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수천만원대의 후원금을 쪼개기 형태로 허태정시장 후보시절 선거때 후원금을 낸 사건이다. 압수수색이 있었고,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 5천만원, 이은권의원 3천만원 후원했다. 

취재결과 금성백조 임직원들에게 문제가 있다. 본인이름으로 후원하면서 주소를 금성백조사옥으로 해놔 치밀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권선택 전 시장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허태정 시장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권 전 시장이 포럼을 만들고 회비를 낸 걸로 시장직이 박탈당했다. 권 시장이 회비를 내라고 한적도 본인이 쓰겠다고 한 적도 없다. 하지만 정치활동에 2천여만원이 쓰였다는데 정치자금법 유죄가 나왔다. 

금성백조가 5천만원 정도 후원금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은 사람이 허태정시장이기 때문에 권 전 시장의 판례와 다를게 별로 없다. 검찰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돈을 준 사람은 표시가 나야 한다. 부정적 의견은 수천만원의 돈을 내겠다고 했던지, 냈다고 했던지, 내가 내주겠다고 하던지 의사표현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일반적인 정치자금법에서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다했다고 한다. 권 전 시장의 경우 김종학 특보가 다 했다고 했지만 시장도 같이 처벌받았다. 둘 다 처벌을 받았다. 이런 경우도 허 시장이 돈을 내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이익을 본 사람이 허 시장이기때문에 결과가 우려된다. 

수사가 압수수색도 했지만 너무 늦는거 같다. 문제가 없다면 빨리 나와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누가 썼는지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총선 앞두고 터트리면 민주당 후보들한테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월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12월에는 민주당 선배들 입장에서 성명을 내던지 해야 할거 같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 총선으로 이어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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