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감소…충전 특례요금도 해지
전기차 보급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이후, 정부가 주력해 온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그간 구입 보조금 지원과 취득세 감면, 특례 요금제 책정 등을 통해 전기차 구입을 권장해왔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을 위한 2020년도 환경부 예산은 1조 1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4000억원 증액됐다. 특히, 전기 승용차의 경우, 6만5000대 보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전기차 구입과 이용에 따르는 혜택이 점차 줄어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일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에 따르면 2018년 전기승용차의 이월물량은 1335대에 달했으며, 2019년의 경우 8월까지 보급 실적률은 53.4%에 불과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보조금 축소다. 2019년 전기차 국가 보조금은 지난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에는 800만원으로 또 한 번 100만원가량 감소한다. 정부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개별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보급 대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개별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아울러 2020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대한 특례요금이 해지된다. 2017년부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년간 충전기 종류에 따른 기본요금을 면제해주고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할인해왔다. 또 개인 사용자가 주거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공용 완속충전기에 대한 지원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중단된다.
이러한 소비자 외면과 전기차 보급 지연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조금 지원 관련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2020년 계획한 예산과 물량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