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만담뉴스는 천안시 소식을 전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벌금 8백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구 시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69명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천안정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김병국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 나중에 김병국이라는 사람을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댓가를 받고. 이 문제가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벌금 8백만원에 추징금 4천만으로 나왔고, 2심에서 벌금 8백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이 나왔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국회의원 탄원서 내용을 보면 대법관에게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탄원의 말씀을 전달한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일반 시민이라면 다르지만 기초단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걸려있는데 이걸 탄원을 한다? 여당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 이런 상황이 무색하다.
사법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기초단체장 1명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압력을 넣기위해 탄원을 제출하는게 이해할 수 없다. 시장 선거 공천때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피감기관에 대한 압력행위라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탄원서를 보니 누가 노트북으로 만들어서 이름만 넣었다. 의례적으로 서명하지 않았겠는가.
박완주 국회의원이 탄원서를 모아서 대법원에 제출된것으로 보인다. 구 시장과 같은 나이의 68명 국회의원과 문희상 의장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천안시민의 요구를 묵살한채 전략공천한 사람들이 사과도 없이 탄원서를 제출한것으로 보면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 유지에만 급급한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탄원서를 내면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