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기술심사국 설치…영업비밀‧디자인 등 산업재산 보호범위 넓혀
특허청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관련 특허를 우선 심사하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설치한다.
22일 행정안전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2·3국 등 4개국을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 등 5개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특히 융복합기술심사국은 4차산업혁명 관련 융복합 기술을 우선 심사한다. 우선심사는 최종 심사결정까지 약 5.7개월이 걸려 일반심사보다 10.7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짧다.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6개 과와 팀이 설치된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융복합기술심사국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특허청은 또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기존 상표 침해에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넓혀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사‧심판분야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증원해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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