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진의 교육직설 #4 | 대전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꼴찌| 어느사학이 안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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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진의 교육직설 #4 | 대전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꼴찌| 어느사학이 안냈나?
  • 류호진 기자
  • 승인 2019.10.18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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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부담금 제일 안낸 사학재단은 어디?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등을 사학에서 내준다. 이 부분을 거의 안내다시피 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에서 떠안아서 내주고 있다. 운영비 전반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면 사학이 아니다. 국가가 학교를 위탁시켜 사립학교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법정부담금 납부가 대전이 전국에서 최하위다. 7.5%이다. 전체 내야할 부담금 중 7.5%내는 것이다. 시 교육감이 패널티를 줘야 한다.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타 시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대전만 그대로다. 

올해만 그런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다. 문제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아주 배째라식이다.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파악해봐야 한다. 납부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다. 법정부담금 쓰기전에 다른 불필요한데 쓴거라면.

대전의 사학은 중학교 비율은 20~30%정도, 고등학교 50% 정도 된다. 꽤 많은 학교가 사학이다. 과거에는 학교 나름대로 내다가 다른데 쓰려고 줄어들면 문제고, 도덕불감증에 빠진 사학재단이라고 본다. 학교 경영진이라고 하면 최소한 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정도는 내야 한다. 교육청 예산으로 쓴다면 비난받아야 한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립학교 매년 법정부담금이 90억원대였는데 10억정도만 사학에서 내고 나머지 80억 정도는 교육청 예산으로 쓴다. 학교를 내놓아야 할 정도다. 사학이 처음 설립할때 교육의 희망으로 시작됐다. 2세3세가 운영하면서 애초에 가졌던 희망과 꿈보다는 재단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도구로 활용하는것도 하나의 이유다. 

학교는 공공재이다. 미래의 희망을 키워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하지 말고 원칙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음번에 사학별로 얼마를 내는지 통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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